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남부지법 2013. 10. 11. 선고 2013가합9087 판결
[지부장임명절차이행] 항소[각공2014상,149] 지부장임명절차이행 민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|